전세 사기의 시대, 청년 보증금은 누가 지켜줄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전세 계약을 처음 해보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걱정입니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난, 임대인의 경매 상황까지 겹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장치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해 두면,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이 청년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요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서울·경기·인천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정책을 항목별로 비교해드립니다.
1. 연령 기준은?
- 서울: 만 19세~39세
- 경기: 만 19세~39세
- 인천: 만 18세~39세 (→ 인천만 18세부터 가능)
✅ 인천시가 청년 기준 시작 연령이 가장 낮습니다.
2. 소득 기준은?
- 청년 단독: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 세 지역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주택 기준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 보증기관(HUG, HF,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
✅ 공통 조건입니다.
4. 보증료 지원 내용은?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100% 지원
- 청년 외 무주택자: 보증료 90% 지원
▸ 지원 한도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 그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 금액과 비율 모두 동일합니다.
5. 신청 방법은?
- 서울
-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 오프라인: 자치구청 방문 접수
- 경기
- 온라인: 정부24, 경기민원24
- 오프라인: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인천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만 자체 민원시스템인 ‘경기민원24’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6. 문의처는?
-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인천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9
마무리 한 줄 정리
전세사기 걱정 많은 시대, 청년이라면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 혜택까지 챙기세요.
서울·경기·인천 모두 지원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18세부터 신청 가능한 인천, 자체 온라인 창구가 있는 경기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확실한 정보와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